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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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85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설사, 별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한 검사결과 위장염 및 대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 후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중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4.10.16. 01:28 구토, 설사, 발열, 처짐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망아의 상태는 의식은 명료하나 울거나 보채지 않고 약간 처진 듯한 상태이고 복부가 부드럽고 정상 장음이었으며 호흡음 및 심박동은 규칙적 상태로 혈당도 72mg/dl로 정상이었음. ③01:46 흉부 및 복부 X-ray촬영 결과 약간 가스가 차 있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④의료진은 원인 미상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 후 02:00 장음이 항진되어 호흡음은 수포음 없이 깨끗하였음. ⑤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머리․눈․귀․코․목은 정상이고 복부는 평평하고 부드러웠으며 신경학적 증상도 정상이었음. ⑥피고는 02:12 망아의 상태가 중등도 이상의 탈수 상태로 보이니 입원 후 정맥을 통한 수액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02:17 검사 및 지시사항을 처방하였음. ⑦02:30 소아과 병동에 입원 후 활력징후는 혈압 90/60mmHg, 체온 38.6℃, 맥박 140회/분, 호흡 3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02:35 혈액검사 및 수액주사 진행을 위하여 망아를 간호사실 내 처치실로 데리고 나왔음. ⑨02:45부터 4회에 걸쳐 말초혈관 정맥로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03:00 정맥로 확보에 실패하였음. ⑩의식상태 확인 후 망아가 여전히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신체 상태는 입원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⑪03:10 해열제 세토펜 4cc를 복용시키 후 03:25 정맥로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음. ⑫03:31 산소공급장치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고 피고는 처치실에 도착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며 기관 내 삽관 준비를 지시하였고 코드 블루 방송을 요청하였음. ⑬03:34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산소공급 장치의 산소를 삽관된 튜브를 통해 앰부배깅으로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⑭03:35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중환자실로 옮길 준비를 하였는데, 03:38 처치실에서 정맥로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⑮03:45, 03:50 각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03:57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⑯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식상태는 혼수상태로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전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⑰04:05 좌우측 대퇴부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여 04:10 성공하였음. ⑱중심정맥관에서 혈액이 새어나오자 삽입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04:30 중심정맥관을 재삽입하였음. ⑲04:40 망아에게 다시 수액 1,000ml의 투여를 처방하였으나 혈압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전신 청색증을 보였음. ⑳05:08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아의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심폐소생술을 종료한 후 망아의 사망을 알렸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는 응급실 내원 당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호흡 및 심박동은 정상이었으며 의식상태는 명료한 상태였고, 소아과 병동 입원 후에도 체온을 제외하고는 다른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던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망아에게 해열제를 복용시키고 정맥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구강섭취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게 다시 보고하였는바 심한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공급을 하였으며 기도 확보를 시도하였고, 중환자실 이동시 망아에게 산소공급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기도확보, 호흡유지, 심박수유지를 위한 시도들을 적정 시간내에 빠르게 시행하였고 이를 안정화시키면서 혈관 확보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한 점, 심폐소생술 중에 시행하게 되는 중심정맥관 확보는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여 계획하에 시행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정맥 위치를 짐작하여 삽입을 시도하게 되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정확한 위치를 향하여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정지 상태의 영아는 말초혈관 뿐만 아니라 전신 혈관의 허탈이 일어나는 상태로 정맥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망아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바, 증상의 발생부터 상태 악화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에 비하여 급속하고 비특이적으로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아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