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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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12325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개에 불려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전두부 및 하악골 골절이 관찰되어 전원 준비하던 중 기관삽관 시도 중 시패하여 기관절개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7.10.6. 18:00 진돗개에 오른쪽 턱과 목 근육 7cm, 좌측 턱과 목 5cm 및 귀 부분을 물려 119구급대를 통하여 18: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혈압은 100/60mmHg, 심장박동수 200회/분, 호흡수 28회/분, 체온 36.8도였고,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음. ③목, 얼굴, 뇌 부분에 CT촬영, 흉부 및 경추 X-ray촬영을 실시 후 19:40 CT촬영 결과 망아의 우측 전두부 골절, 하악골 좌측 골절이 관찰되었음. ④20:33 전원을 요청하여 20:47 ㅈ의료원에 전원을 의뢰하였고, 21:36 흉부 수축이 심하고 폐음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⑤22:14 기도손상 및 수술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경부 CT검사를 지행하기로 한 후 22:34 기관삽관을 결정하였음. ⑥23:0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는데, 기도확보를 위해 전원 전 기관삽관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⑦23:12 기관삽관을 위하여 케타민 0.02cc를 투약 후 후두경 이용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는데, 23:16 기관삽관에 실패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⑧23:18 근이완제 베카론주 0.5mg 투약 후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에 실패하였고 23:23 산소포화도 20%대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발생하였음. ⑨23:26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에피네프린을 주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고 23:39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⑩23:48 기관절개 후 E-Tube 삽입을 완료하여 23:54 심장이 다시 뛰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으나 23:59 다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⑪10.7. 00:00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0:03 다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00:08 74%, 00:11 85%로 상승하다가 00:15 다시 65%로 측정되었음. ⑫00:24 X-ray촬영 후 00:27 E-Tube 재고정 결정을 하여 00:31 E-tube를 재고정하였음. ⑬02:04 L병원 외상센터로 전원시켜 02:30 도착하였는데 동공반사나 통증에 대한 반사는 전혀 없는 상태였음. ⑭뇌사가 의심되었고 10.9. 16:32 혈압 및 심장박동수가 저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기관삽관 과정상 과실 여부 : 기관삽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관절개술 등 다른 수술적 방법에 배해 훨씬 신속하게 산소공급이 가능하고 수술적인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는바, 기관삽관이 실패하였음에도 다시 근이와제를 투여한 후 기관삽관을 시도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아는 만 1세에 불과한 영아이고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한 해부학적인 병형 및 후두개를 포함한 주변 조직의 부종 등으로 인해 기관삽관이 쉽지는 않은 상태였는바,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절개술이 9분에 걸쳐 이루졌다고 하더라도 기관절개술에 걸리는 시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아에게 삽관된 튜브의 위치를 재조정하기는 하였으나 튜브가 우측 기관지로 조금 깊게 들어가더라도 우측 폐만을 이용한 환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튜브를 재고정하기 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자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였는바, 튜브의 위치가 잘못되어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삽관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당시 망아의 상태가 기관삽관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망아의 후두개 부종 등 증상이 악화되어 기관삽관이 어렵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아의 경우 기관 및 식도의 열창, 기종격이 의심되는 상태로 기도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전원하지 않더라도 기관삽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관삽관의 실패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이 망아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관삽관의 어려움 및 무리한 전원의 위험성 등은 의사의 업무범위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환자의 요양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도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