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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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023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과관찰 중 혈액검사 결과 세균 감염이 확인되어 감염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안면 외상성 반흔, 하지부위 면상반흔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CT검사 후 뇌동맥류 크기가 증가된 것이 발견되었음. ②6.30.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7.1. 08:50부터 13:00까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의 증상 및 상태 관찰 중 7.8. 20:26 혈액배양검사 결과 Acinetobacter junii균에 감염이 확인되었음. ④원고는 안면 전두 측두부에 외상성 반흔, 우측 전두부에 함몰변형, 우측 전두부 및 눈썹부위에 처짐, 코구멍 비대칭, 복부 외상성 반흔, 대퇴부에 외상성 반흔, 피부이식 공여부로 면상반흔, 좌측 하지부위 면상반흔, 족부에 외상성 반흔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바, 수술 이후 원고가 수술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던 바, 수술 후 원고가 세균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균이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원고에게 침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와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 2명이 위 세균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원고와 같은 환자들을 제외한 같은 병동에 있던 70여명의 환자에게서는 세균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병원감염은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므로, 병원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병원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전 원고는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무렵 원고와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 2명 역시 세균에 감염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감염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 조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세균 감염 증상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고, 혈액검사 및 추적검사를 통하여 발열의 원인이 감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검사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잘못된 분석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추적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의 정상범위 초과가 감염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즉시 감염 패혈증을 진단하고 감염 패혈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게 발열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즉시 감염 패혈증을 진단하고 감염 패혈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에게 감염 패혈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개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감염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