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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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29895(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제거술을 받은 후 허리통증 및 다리 통증이 재발하여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다리 근력저하, 감각이상, 마비,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및 좌측 다리에 통증으로 2013.8.9. G병원에서 요추 5-6번 간 추간판탈출증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허리통증 및 좌측 다리 통증이 재발하자 2014.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CT, MRI촬영 결과 좌측 요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재발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12.3. 11:00부터 C-arm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여 추간공 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12.4. 수술 부위 MRI촬영 결과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술 부위 통증과 양쪽 종아리 당김감을 호소하였음. ⑤12.5. 21:00부터 지속적으로 우측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저림 증상, 우측 발바닥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음. ⑥12.8. 10:00 양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통증을 호소하여 경막외 주사시술(TFSI)을 한 후 수술 부위 X-ray촬영 결과 다른 문제를 발견되지 않았음. ⑦TFSI 시술 후 우측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저림 증상, 발바닥 둔감 등을 계속 호소하자 12.9.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별다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⑧우측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저림 현상, 양쪽 종아리 당김감을 계속 호소하여 12.13. 근육내 자극치료(FIMSR) 시술을 받았음. ⑨FIMSR 시술 후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12.15. CT, MRI촬영 결과 우측 요추 6-천추 1번 척추경 골절 소견을 보였음. ⑩12.16. 골절 뼈조각 제거, 골절 부위 나사못 제거 수술, 상처세척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⑪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우측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통증, 다리 쥐나는 느낌, 우측 손 저림과 통증, 좌측 허리와 다리 전체의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⑫2015.3.9. 퇴원을 요청하여 4.9. 신경병증 및 요통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후유장애 진단 받은 후 2016.1.27.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⑬현재 우측 다리 근려저하, 감각이상, 마비, 보행장애 등 증상이 남아 있고, 한시적 요추부 통증, 양측 다리 통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의 과실 관련, 1) 척추뼈 골절 발생 여부 : 피고들이 1차 수술 후 촬영한 MRI에 의하면 수술 중 삽입한 우측 나사못의 바로 측면에 골편이 있는 사실, 원고는 우측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저림 등을 호소하였고, 양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위 증상은 요추 6번 척추경 골절과 신경근 압박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1차 수술을 하면서 우측 요추 6번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에 척추경이 골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 저림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 척추경 골절의 발생 여부 : 피고는 C-arm 영상으로 척추 나사못 위치를 확인하면서 1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 1차 수술 중 및 수술 후 촬영한 영상으로는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 수술 과정에서 척추경 피질을 일부 침범하여 나사못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의 척추경면 피골 일부분의 골편이 부서지지는 않는 사실, 원고는 골감소증이 있었던 바 골감소증 환자가 척추경 나사못과 같은 기기 고정술을 받은 경우에 다른 환자에 비하여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 원고의 경우 나사못이 위치한 척추경의 측면골 상태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약해서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을 하면서 나사못을 지나치게 측면으로 치우쳐 삽입 고정한 과실로 원고의 우측 요추 6번 척추경이 골절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나사못 고정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된다. 2. 2차 수술상 과실 관련, 1) 수술의 지연 여부 : 1차 수술 후 피고는 척추경 골절을 발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2일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약물 투여, MRI 및 X-ray촬영, 두 차례의 신경차단술을 하였고,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CT 및 MRI촬영을 하여 척추경 골절을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원고의 증상은 수술에 따른 일번적인 증상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통증 완화 치료를 시행한 피고에게 골절 진단 및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술 지연과 만성 통증과의 인과관계 : 원고가 1차 수술 후부터 호소하였던 양쪽 허벅지부터 다리까지의 저림, 통증, 우측 발의 둔한 감 등은 2차 수술로 골편을 제거하고서도 잔존하는 점, 원고에게 현재까지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기왕증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이 다소 지연되었다라도 원고에게 현재까지 신경병증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2차 수술 지연과 원고의 신경병증 내지 만성 통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통증치료 미시행으로 만성 통증을 유발한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원고가 퇴원을 강려하게 요청하자 퇴원 후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퇴운 조치한 것이지 피고들의 강요로 원고가 퇴원한 것이 아닌 점, 2차 수술을 하여 골절된 골편에 의한 신경압박을 치료하였다면 이후의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는 증상 완화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최종적인 예후나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에게 잔존하는 신경병증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나 원고에게 통증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통증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만성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골감소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1차 수술 전에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2차적 수술의 설명, 수술 후 증상의 잔존 가능성, 신경손상에 따른 근력약화 및 대소변 장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은 하였으나 수술동의서에 골감소증과 관련한 기재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골감소증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 및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1차 수술 전에 나사못의 이탈, 부러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나사못이 이탈되거나 부러져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척추경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과 유사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1차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골감소증에 따른 골절 가능성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와 정도, 각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