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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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472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경추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금속 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약물치료 후 대학병원에 입원 및 이식골 제거 및 인공물 삽입,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근력저하 및 경추부 운동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수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11.5. 전방접근법에 의한 경추 3-4번간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입원치료 중 11.16.부터 우측 상지 위약감이 심해져 11.17.부터 스테로이드 투약 등 치료를 받은 후 11.21. 퇴원하였음. ③11.24.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1.27. 경추 3-4번간 전방 이식골 제거 및 인공물 삽입술, 경추 3-4-5번간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사지근력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12.23. 퇴원하였으나 현재 경증과 중증도 사이의 사지근력저하, 보행장애, 경추부 관절 운동제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임상의학적으로 환자의 증상 등 상태를 고려하고, 수술범위에 해당하는 경추부 분절의 수와 경추의 정상적인 전만 굴곡이 유지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전방접근법 또는 후방접근법에 의한 수술 또는 양자가 모두 필요한지를 결정하되, 실제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경험 등에 기초한 개인적인 선호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우측 상지 위약감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종괴의 크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종괴 때문에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상지 위약감 등 증상의 악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종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후궁성형술 등 후방접근법에 의한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MRI검사 결과에서 경추 3-4번간 1차 수술에서 삽입된 인공물이 파괴된 양상이나 경추 3-4번의 배열이 측면으로 밀려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CT검사 결과에서도 1차 수술 당시 삽입된 인공물이 파괴된 양상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삽입된 인공물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느슨해졌고, 또 파괴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불수의적 머리 운동 양상을 간헐적으로 보였는데 불수이적 머리 운동과 같은 이상동작은 그 불수의적 운동의 심한 정도에 따라 척추체 유합이나 견고한 고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이 1차 수술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경추 3-4번간 삽입한 인공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전원지체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경추 MRI검사를 실시하고 척수 부종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부위의 척수 내 조영변화가 없고 종괴 병변의 크기도 변화가 없으며 척수신경압박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조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약물치료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부위 척수 내 종영변화가 없고 종괴 병변의 크기도 변화가 없이 증상의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 이외에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지체하였다거나 상급병원 등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신경인적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방법 및 그에 따른 치료경과 등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