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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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6가단1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음주 후 빙판길에 넘어져 병원 후송되어 뇌 CT촬영 결과 급성경막하 출혈 등 두개골 골절 소견 하에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어 기관삽관을 시도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2. 00:23 음주 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는데 00:59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01:20 뇌 CT촬영 결과 좌측 전두-두정-측두엽에 걸쳐 광범위한 급성 경막하 출혈, 급성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06:40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06:45 뇌 CT촬영 후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됨을 확인하였음.(2차 검사) ④07:10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을 3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07:13 에스메론주사를 하였는데, 07:31 호흡정지 상태가 되어 08: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이 후송된 때로부터 약 20분 후 뇌 CT촬영을 시도하여 음주상태로 협조가 불가능하자 수액치료 후에 촬영하기로 하였고, 1차 뇌 CT촬영을 한 점, 1차 뇌 CT촬영 이후부터 수액, 뇌압강하제, 항경련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의식 상태나 활력징후 등을 간헐적으로 기록한 점,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호흡을 하고 호흡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마스크와 앰부배깅을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하므로 이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초기 진단, 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및 에스메론주 투약 등 망인에 대한 진료상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