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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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352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뇌병변 등이 관찰되어 경추간 협착증 소견을 보여 입원 및 추간판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호홉곤란이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등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하지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상 좌측 내경동맥 폐색 및 중대뇌동맥 및 척추동맥 만성 허혈성 뇌병변과 뇌위축 관찰되었음. ②경추 MRI검사 결과 경우 4-5, 5-6, 6-7번 간 협착증 및 척수병증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7.25. 13:05부터 16:45까지 경추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7.26. 02:00 호흡곤란 발생하자 X-ray촬영하였음. ④02:30부터 수술 부위의 피를 배액관을 통해 배출시킨 후 07:15 수술 부위의 X-ray촬영 및 처치실 이동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 ⑤07:24 산소포화도 55%까지 급감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07:26 수술 부위를 열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몸 전체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혈관성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혈종 제거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한 X-ray촬영 후 수술 부위 주변에 혈종으로 인한 팽윤 소견이 있어 처치실에서 수술 부위 피를 배액관을 통해 배출시켜 팽윤을 가라앉히는 등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킨 점, 원고는 수술 부위 X-ray촬영 후 처치실로 이동하던 때부터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55%로 급감하였을 뿐이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를 열어 혈종을 제거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제거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치료의 필요성과 합병증의 위험성을 비교 형량한 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경추 척수병증으로부터 진행하는 신경학적 사지 부전마비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뇌혈류 장애 또는 뇌경색증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신체 상태나 수술에 따른 뇌경색증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