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175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요통과 방사통, 보행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2차례의 감압추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 피고병원에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4.9.21.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9.25. 피고병원에 디시 내원하여 요추MRI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제4-5요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었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이 고도로 팔영되어 우측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음. ④9.26.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9.30.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10.11. 퇴원 후 외래를 통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12.22. F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우측 발 통증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능력 저하 등을 호소하여 척수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⑧2015.8.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우측 비골신경의 활동전위 진폭이 감소되어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의 판단을 보충하건대, 1)각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비골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나 무릎의 바깥 측면에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여 수술 자세 중 원고가 취했던 엎드린 자세에서 발생가능성은 적은 사실,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요추 1번 신경근은 허벅지와 종아리의 측방, 발등에, 천추 1번 신경근은 허벅지 종아리의 후측방, 발바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고의 현재 증상인 종아리가 얇아지거나 발목, 발가락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증상은 원고의 기왕증인 요추간탈출증의 후유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원고의 현 증상이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것인지 요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수술 전 우측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세나 우측 무릎 통증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였는데 의료진이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술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도 충분하여 다른 원인 없음이 개연성 있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2차 수술 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각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관련된 신경손상이나 감염 등 예상되는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우측 종아리 부분의 장애는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이 수술 후 우측 종아리 부분의 장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231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