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8가합117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장공여 및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빈뇨 및 빈혈 증상으로 수혈 및 혈액 투석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심장마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남편으로부터 신장을 공여받기로 하려 2007.11.5. 피고병원에서 시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몸무게가 증가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빈혈 증상으로 수혈을 받았다. ②망인은 12.1. 중환자실로 옮겨 12.9. 혈액 투석을 받았고 12.12.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08.1.16.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신장이식 수술 후 계속하여 요독증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요독증에 필요한 치료 방법인 혈액 투석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6,707,1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