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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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55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크론씨병 질환자가 복통 및 복부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 하에 2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복막염 및 상태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경부터 크론씨병으로 00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첫 내원 당시 실시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전 대장에 걸쳐 크론씨병이 침범한 상태였다. ②그 후 망인은 1995.3.경부터 2000.7.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2.10.14.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피고병원에 응급실에 호송되었다. ③내원 당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복부강직 증상을 보였는데 흉부와 복부 엑스선촬영, 복부CT촬영, 혈액검사 등 결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④개복 결과 망인의 맹장 근처 상행결장 앞쪽 부위에 직경 2.5cm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소장 일부와 대장 우반을 절제한 후 문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당시 망인의 회맹부에서 조금 떨어진 회장 말단 부위에 크론씨병의 특징적 소견인 부종, 유착 등이 관찰되었다. ⑥수술 후 망인은 10.16.경 39.5도에 이르는 고열을 보였고, 10.19.경 특별한 고열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⑦10.21.경부터 10.26.까지 정상 체온과 고열 증상을 반복하였는데, 10.20. 복통을 호소한 이후 10.22.부터 26.까지 복통을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부터 배액관 내용물의 양과 색깔, 냄새를 관찰하였고, 발열과 복통 증세의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⑨10.26. 망인의 백혈구가 27,200까지 상승하여 심한 염증 소견을 보이고 배액관 내용물이 심하게 탁해지고 냄새가 났으며 내용물에서 균이 검출되었다. ⑩피고는 문합 부위의 누출이나 복막염으로 인한 심한 농양 형성 등을 의심하고 13:10경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⑪피고는 터진 문합 부위에 다시 문합술을 시행하고 오염된 복강을 세척하였다.(2차 수술) ⑫망인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함에 따라 회복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일로부터 20여일 지난 11.17. 23: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수술과 치료과정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망인의 수술 후 경과를 면밀히 살펴 1차 수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속된 위 발열과 복통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더 정밀한 검사방법인 CT나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의 염증 정도와 문합 부위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경피적 배액술이나 시험적 개복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들에만 의존한 나머지 더 정밀한 검사방법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문합 부위 누출과 이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쳐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후 경과를 살펴기 위하여 문합 부위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하여 배액관 내용물을 관찰하였고 배액관의 양상으로는 복강 내의 심한 염증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64년/ 가동연한 : 60새 ③금액 : 158,743,27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7,045,963원(161,743,27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모(4,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97,045,963,원) (6)**합계 : 117,045,9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