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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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483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결핵성 림프절염 진단 하에 종괴절제술을 시행 전 세침흡인세포검사 등 기본검사를 받은 후 종괴절제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꺼풀이 쳐지고 안통을 호소하는 등 안면부 교감신경 손상으로 인한 호너씨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 말경부터 좌측경부 하악골 밑에 혹이 만져지는 것을 느껴 ㅅ병원, ㅎ병원 등에서 진찰 결과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받았다. ②원고는 2000.3.27. 종괴절제술을 받겠다고 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 및 수술 전 기본검사를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을 연기하여 4.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4.12. 14:40경 마취를 하여 15:05 종괴절제술을 시작하여 16:1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고 임파선조직검사 결과 결핵성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 ⑤원고는 4.13. 20:00경부터 좌측 눈꺼풀이 쳐지고 좌측 안통이 있다는 호소를 하여 4.14. 16:00 안과 진료결과 안면부 교감신경 손상으로 인한 호너씨 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종괴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교감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호너씨 증후군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나, 원고의 종괴와 같이 교감신경에 신경초종이 발생한 경우 그 신경초종을 절제함에 있어 그 신경초종이 발생한 신경의 손상은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인바, 결교감신경의 손상으로 원고에게 호너씨 증후군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종괴절제 수술 시행 중 신경의 손상이 불가피하고 호너씨 증후군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설명하였다거나 달리 그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응급상황 내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과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