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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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86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팔다리 저린감으로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종으로 판명 후 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 후 심한 두통 및 뇌부종 등 상태 악화되어 뇌실외배액술 및 감압성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의 호전이 없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한쪽 팔, 다리가 저린감이 있고 힘이 없는 듯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뇌CT촬영 결과 뇌수막종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위하여 2001.10.4.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전 의식이 또렷하고 운동상 지장이 없었고 팔다리가 저린 것 외에는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없는 상태였다. ④10.5. 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0.7.경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고열이 발생하였다. ⑤10.8.경 혈압이 200/100까지 상승하였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 헛소리까지 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자 뇌CT촬영을 하였다. ⑥뇌CT 결과 뇌가 부어있고 뇌출혈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은 간혈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얼굴의 부종이 여전하였다. ⑦10.16. 10:00경 드레싱을 위하여 붕대를 풀었는데 왼쪽 수술 봉합부위가 더 많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⑧원고는 혈압이 180/110까지 상승하여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우측 동공반사가 없자 11:40경 뇌CT를 촬영하였다. ⑨뇌CT 결과 수술부위의 뇌부종이 너무 심하여 한쪽 뇌가 반대편쪽으로 밀려 있고 뇌실이나 뇌실질 조직이 꽉 눌려있는 상태였다. ⑩10.19. 원고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의식이 반혼수상태까지 떨어져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뇌부종이 너무 심하여 배액술을 시행하여도 증세 변화는 없었다. ⑪10.21. 원고의 의식상태가 더 나빠지고 양쪽 동공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병원은 감압성개두술을 시행하였다. ⑮이후 원고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경우 2001.10.5. 수술 후 뇌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뇌부종이 발생한 후 뇌염증과 뇌부종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으나 피고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 열이 나고 뇌부종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피고병원에서는 뇌의 염증을 진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서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치료도 없이 방치하였다. 또한, 10.16.경 의식이 떨어지고 봉합부위가 밖으로 불룩 튀어나오며 뇌CT상 정중선이 이동되고 뇌실질조직이 거의 압박되어 있는 상태의 심각한 뇌부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뇌실외배액술과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0.19.에서야 감압성 개두술을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원고의 뇌는 영구적인 비가역적 손상을 받은 후였다. 피고병원에서는 10.19. 수술을 하면서 수술부위의 뇌가 염증성 조직으로 변하여 있었고 뇌 속에는 농이 꽉 차 있음을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원고의 뇌염증을 진단하였다. 의료진은 뒤늦게 심각한 뇌염을 발견하였고 심각한 뇌부종에 대하여 때늦은 치료를 하였으나 이미 원고는 심각한 비가역적 뇌손상을 받은 후였으므로 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병원의 진료태만으로 인하여 원고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하여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87,644,2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