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24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 증상으로 척추종양 의심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인성 방광과 하지 완전마비 및 감각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29. 02:00경 갑작스런 요통이 발생하야 04: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요통과 배뇨장애 증상이 있었고, 05:00경 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 증상이 있었다. ②피고병원은 13:30경 요추 MRI촬영 결과 원고의 척추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16:00경 수술을 하였다. ③수술 중 원고의 하자마비 증상 등 자발성 척수 경막외 혈종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혈종제거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하지마비 등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신경인성 방광과 하지 완전마비 및 감각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자발성 척수 경막외 혈종 때문인 것으로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다른 검사들을 한 뒤 MRI촬영을 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MRI촬영을 한 때로부터 2시간 30분 뒤에 수술을 시작한 것은 수술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술이 늦어졌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지 9시간 뒤 MRI촬영을 하고 그로부터 2시간 30분 뒤에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시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