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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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43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고혈압에 의한 두통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 중 뇌출혈이 동반된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후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배액술, 뇌실-복강단락술 시행 후 의식부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6.경 심한 두통을 주소로 인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결과 고혈압에 의한 두통으로 의심하여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②원고는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고도 호전되지 않자 8.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골협압 및 뇌출혈이 동반된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았다. ③8.12. 입원 후 8.14., 8.19.경 2회에 걸쳐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색전술만으로는 궁극적 치료가 될 수 없어 추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④8.2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의한 후 9.7. 입원하여 9.9.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직후 뇌CT상 뇌동정맥기형이 완전히 제거되고 수술부위 출혈도 없는 등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⑥9.10. 시행된 뇌CT검사 결과 수술부위 혈종 및 뇌부종 소견을 보였고 중환자실에서 뇌압강하제, 혈압강하제, 항경련제 등 투여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였다. ⑦9.19. 16:30경 의식상태가 저하되는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뇌CT촬영 시행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다. ⑧의료진은 9.20.경 원고에게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뇌압이 감소되고 의식상태가 호전되었다. ⑨원고는 약물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9.27.경 다시 의식이 저하되고 뇌압상승으로 인하여 뇌가 이동하는 소견을 보였다. ⑩이후 원고는 2003.2.6.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 없이 5.6.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계속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자발적인 개안반응만 약간 보이며 눈맞추기 등을 못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2.8.경 다른 증상 없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피고병원에서 고혈압 및 뇌출혈이 동반된 뇌 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9.7.경 재입원하여 9.9.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9.9.경 당시 시급히 수술을 요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나, 뇌동정맥기형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40-50% 정도에 달하고 수술적 치료는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으로서 재출혈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실, 원고는 8.12. 처음 입원할 당시 이미 고혈압이 동반된 뇌출혈이 있는 뇌동정맥기형 환자였고 나이가 약 38세로서 젊고 여명이 길었으며 뇌동정맥기형에 동맥류와 심부 유출정맥이 동반되어 있는 등 향후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았고 뇌동정맥기형의 크기가 직경 5-6cm로 크고, 뇌의 표면 가까이 위치하여 수술에 적합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방사선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여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 직후 시행된 뇌CT검사상 뇌동정맥기형이 완전히 제거되고 수술부위 출혈도 없는 등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9.10. 시행된 뇌CT검사상 비로소 수술부위 혈종 및 뇌부종 소견을 보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수술부위의 혈종 및 뇌부종은 불충분한 지혈이나 수술과정 중 뇌혈관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뇌동정맥기형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40-50% 정도에 이르는 만큼 일단 뇌동정맥기형이 발견되면 기존 출혈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출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데 수술적 치료는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으로서 재출혈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에 비하여 방사선치료는 직경 3cm 이상의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치료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바,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기형의 크기가 직경 5-6cm로서 상당히 크고 원고에 처음 입원할 당시에 이미 고혈압이 동반된 뇌출혈이 있었으며 동맥류와 심부 유출정맥이 있어서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았던 관계로, 원고에게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방사선치료와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의 장단점 비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