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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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145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CT 및 MRI검사 결과 뇌수막종 진단 하에 골 성형적 개두술 및 뇌종양 완전적출 수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 출혈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31. 07:00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08: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신경학적 검사와 뇌CT 및 MRI검사 등 결과 좌측 전두엽에 5×4×6cm 정도로 추정되는 크기의 종괴와 그 주위 부종 및 중심부 출혈이 발견되었다. ③담당의는 궁륭부 뇌수막종으로 진단하여 골 성형적 개두술 및 뇌종양 완전적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④의료진은 2002.1.3.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하에 약 4시간 동안 골 성형적 개두술 및 뇌종양 완전적출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결과 원고의 뇌에서 떼어낸 종괴의 크기는 6×5.5×2.5cm였고 절단 단면은 회색빛에서 노란빛을 띄는 단일 성상의 모양으로 노조직과 협착되어 있었다. ⑥1차 수술 후 원고는 12:30경 중환자실에 도착 후 점진적인 의식의 호전을 보여 16:00경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였다. ⑦1.4. 02:30경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동공반사는 양측 0.3cm 신속한 반응을 보였으며 부르면 눈을 뜨고 사지운동 기능이 양호하긴 하였다. ⑧05:00경부터 다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악화되었고 동공반사에서도 양측 0.35cm 반응 없음이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07:00 뇌CT촬영 결과 뇌 좌측 전두엽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07:30경부터 10:30경까지 골 성형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1.14.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서서히 병세가 호전되어 1.31. 의식이 거의 명료해지고 통증에 반응하는 말과 보호자와의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⑪그 후 원고는 2.9. 퇴원 후 2.21. 치료방사선과 협진 의뢰하여 2.25.부터 6주간 두부에 방사선치료를 시행 후 정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⑫원고는 현재 왼쪽 후방 대뇌 경색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력 및 시야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기본적 지각능력이 있으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뇌에서 떼어낸 종괴는 거대 악성 뇌수막종으로서 수술 당시 이미 뇌조직 침윤을 동반하고 있었고 그 정도 크기의 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나타나는 출혈은 설명 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종양이 제거되면서 종양에 눌려 있던 부분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짐으로써 혈압의 변동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술 후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 후 뇌실질 내 혈종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지혈조치를 잘못하는 등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 또는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는 중세가 계속 호전되어 온 점, 환자 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혈 유무 확인을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자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적절한 진단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뇌종양 수술 후 삽입하는 혈액주머니는 경막 밖의 출혈을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기에 혈액이 배출되었는지 여부와 뇌실질내 출혈 여부와는 무관하고 그로써 뇌실질내 출혈 여부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충분히 집중관찰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 및 발견된 수막종의 크기를 고려할 때 신경외과적 적출 수술만이 뇌수막종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악성 뇌수막종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