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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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단290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후궁절제 및 나사고정술을 받은 후 통증 발생하여 혈종제거술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지고 상태 호전이 없자 나사못제거 등 3차 수술을 받은 후 MRSA균 발생하여 발열 및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 되어 패혈증 진단 및 치료 중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요통 및 다리통증을 치료하고자 2001.10.17.경 00병원에서 요추부위 후궁절제 및 요추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고 통증이 심해져 10.21. 수술부위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등 요통과 양하지 근력약화 및 배변, 배뇨장애 증상이 계속되어 2002.9.9.경 00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병원 입원 후 1달 동안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행 후 10.9. 1차 수술시 삽입한 나사못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사못으로 교체하는 요추유합술 및 골성형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⑤수술 이후 10.19.경 망인에게 38℃에 이르는 발열 현상, 혈압이 85/50mmHg인 저혈압 현상, 맥박이 127회/분인 빈맥 현상, 호흡곤란 현상 등이 나타났다. ⑥혈압상승제 및 항생제 처방 등을 받고 10.24.까지 정상적인 상태를 위지하였는데 10.25. 또다시 발열현상 등이 나타났다. ⑦10.25. 발열현상 이후 피고병원은 망인을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11.1.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패혈증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11.16.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는 혈관내 도관에 의한 균 침범으로 인하여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 2002.1019.경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피고병원에서는 패혈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만을 시행하고 혈액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패혈증 치료는 하지 아니한 사실, 10.31.에 이르러서야 망인이 MRSA균에 감염되었음을 발견하여 반코마이신 처치를 한 사실, 망인은 수술 이전부터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으나 위 수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망원인과 베체트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는 위 수술을 받기 이전에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시술한 부위의 거즈가 소변으로 젖어있고 망인의 설사가 계속되는 등 시술 부위에 감염의 발생할 우려가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며 망인에게 패혈증의 임상증상이 뚜렷하였음에도 혈액검사만으로 패혈증 여부를 진단하여 그 결과 음성이 나오자 패혈증 치료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피고병원의 위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1,2차 수술을 받은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6,428,570원), 자녀(각 4,285,710원) (5)**합계 : 28,999,9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