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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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47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MRI검가 결과 수두증 및 경추척수공동증 진단하에 뇌실복강단락술을 실시한 후 뇌실복강단락술을 실시 발견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사지마비 및 정신지체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2.경 보행장애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 이래 2개월 전부터 양측 하지의 운동능력이 약화되었다. ②원고는 10.17. 뇌MRI검가 결과 수두증 및 경추척수공동증으로 진단받고 11.3.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당시 우측 하지의 경우 겨우 움직일 수 있고 좌측 하지는 약간의 저항력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다. ④피고병원은 11.4. 원고에 대한 뇌MRI검사 결과 양측 측뇌실, 제3,4뇌실이 모두 확장되어 있으며 제4뇌실의 출구가 폐색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폐색성 수두증으로 진단하였다. ⑤11.5. 07:40경 원고를 일반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시켰고 의료진은 뇌실복강단락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11.5. 10:55경 회복실로, 12:30경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각 옮겨져 상처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다. ⑦13:50경 의식소실, 동공확대, 거친 호흡 등 증상이 발생하여 14:00경 뇌CT촬영 결과 다량의 경막상혈종이 우측 두개강 내에 발생하였다. ⑧피고병원은 14:30경부터 경막상혈종 제거를 위하여 개두술을 시행하여 18:45경 수술을 마쳤다. ⑨수술과정 중 상시상정맥동에서의 출혈과 우징현상이 관찰되었고 뚜렸한 출혈부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⑩이후 원고는 약 2주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좌측반신완전마비, 양측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여 2000.10.26.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⑪원고는 2001.10.경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이며, 정신지체 및 기억력 장애의 상태이고 타인에 의한 의자차 보행만이 가능하며 요실금 및 변실금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뇌실복강단락술을 시술할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피의 절개, 두개골의 절개, 뇌막의 절개 등 시술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혈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혈을 철저히 하여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혈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수술과정에서 적절한 압력의 밸브를 선택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수술 후 과배액, 과속의 배액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천두술로 인하여 두개골과 경막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뇌실복강단락술 후외 경막상혈종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두개내압의 저하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뇌실복강단술 후외 경막상혈종은 그 예가 극히 드문 사실, 의료진은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면서 급격한 뇌척수액의 배액이 없도록 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천두술 시행시에 두개골과 경막이 분리되고 이로 인하여 경막상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가능하였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뇌실복강단락술 수술 후 1999.11.5. 12:30경 일반병실로 돌아온 사실,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 직전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운동능력, 호흡혈압 및 말초혈액순환 등 지료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고 일반병실에 도착한 직후에도 상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13:50경 의식소실, 동공확대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14:00경 뇌CT 실시 후, 14:45경 개두술을 통하여 경막상혈종 제거술을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위 조치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