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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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67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아급성의 뇌지주막하출혈 등 발견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담당의가 검사결과지를 확인하지 않고 퇴원시킨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확인 후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시행받은 후 뇌출혈 발생으로 편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8. 14:30 갑자기 두통 증상을 느껴 인근 00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원고는 의실불명으로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정상이었지만 의식이 혼돈상태였고, 뇌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아급성의 뇌지주막하출혈, 약간의 수두증, 전방교통과 우측 후방교통동맥류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뇌CT촬영 2시간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계속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증상을 보였다. ④담당의는 11.8.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히스테리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집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라고 하여 퇴원시켰다. ⑤원고는 두통 및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11.10. 피고병원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여 아무 이상이 없자 담당의는 별다른 처방 없이 귀가하였다. ⑥19:00경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의식장애가 있어 다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 또는 약간의 혼돈상태로 경부강직이 의심되는 Hunt-Hess의식분류상 Ⅱ-Ⅲ단계였다. ⑦담당의는 CT촬영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22:00경 뇌혈관조영술 시행 및 수술적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⑧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1.11. 뇌혈관조영술 시행결과 좌측 전방교통동맥류로 확진되어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을 후 11.12. 9:45경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시행받았다. ⑨수술 당시 원고는 기면상태로 Hunt-Hess의식분류상 Ⅲ단계였다가 수술 후 48시간만에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1시간 후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다. ⑩원고는 혈관연축으로 인하여 뇌 왼쪽부분에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내과적 합병증으로 폐부종, 폐렴 및 패혈증 등 증상을 보였다. ⑪원고는 12.5. 호흡상태가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의식상태가 나빠져 뇌CT촬영 후 12.6. 뇌혈관조영술 결과 오른쪽 전두엽 부분에 혈종 및 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출혈이 발견되었다. ⑫원고는 12.6. 오른쪽 전두엽 혈종제거술 후 12.12.경 의식 및 호흡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재활치료 및 심정맥혈전 등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후 2001.10.18. 퇴원하였다. ⑬그 후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운동성장애 등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2000.11.8. 당시 두통, 구토, 의식불명 등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제증상을 보였고 당일 뇌CT 촬영결과상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아급성 뇌지주막하출혈, 약간의수두증, 전방교통과 우측 후방교통동맥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의 담당의로서 환자의 증상을 잘 관찰하고 위 CT촬영 결과를 확인만 하였더라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구막하출혈을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11.8. 원고의 상태가 뇌CT상 출혈이 있은 후 48시간 정도가 지난 아급성 뇌지주막하출혈 상태였고 조기 수술이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는 Hunt-Hess의식분류상 Ⅱ,Ⅲ단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뇌지주막하출혈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조기에 수술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였면 후유 장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뇌CT촬영 당일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단순 히스테리성 두통으로 오진하여 진통제 처방만을 하고 퇴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11.10. 뇌CT 촬영결과 이미 고여있던 혈괴로 인하여 뇌경색이 진행됨을 발견하고 11.11. 뇌혈관조영을 통하여 출혈점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즉시 응급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초의 출혈 후 적어동 130여 시간이 지난 11.12. 9:45경에야 수술을 시행하는 등 뇌지주막하출혈의 조기 치료 및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혈관연축 및 뇌경색,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애의 발생을 초래하거나 확대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적절한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한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 편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36.6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4% ④금액 : 96,512,0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952,442원 ②향후치료비 : 13,039,78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73,353,42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94,514,626원(490,857,71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312,514,6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