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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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102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방사통 및 요통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요추관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등 2차례 걸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및 척추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23. 5년 전부터 시작되어 6개월 전 심해진 우측 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검사결과 우측 엄지발가락과 발목의 배굴근력이 F단계(중력만 이기는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정도로 약회되어 있고, 우측 요추 5번 신경근의 이상감각과 감각저하가 있었다. ③마이엘로 검사결과와 요추부 CT촬영 결과 요추 3-4번 요추관 협착증, 분절불안정증, 3-4번 우측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4.25. 10:30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3:50까지 요추 4번 후궁절제술, 요추 3-4번간 추간판 절제술, 요추 3-4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양 발목 아래로 감각이 둔하고 운동감이 약하다고 호소하였고 4.26. 다리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⑥5.2.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양하지 저림감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5.9. 허리통증이 극심함을 호소하였다. ⑦5.9. 6:00경부터 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14:00경 MRI촬영 결과 경막외 혈종에 의한 신경이 눌린 상태라는 소견을 보여 15:00경 응급으로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5.12. 요통의 호소는 없었으나 운동능력과 감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⑨5.15. 염증반응을 보여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여 5.22. 다른 3세대 항생제인 페라팀으로 교체하여 염증조절을 하다가 다시 4세대 항생제인 티에남으로 교체 투여하였다. ⑩6.10. 일반방사선검사 결과 척추수술부위에 염증발생 소견이 보이므로 6.11. 염증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6.16. 염증반응이 호전되기 시작하여 6.25. 균배양검사 결과 MRSA균이 검출되어 즉각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7.31.경 염증이 완치되었다. 이후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 진단 및 척추 손상에 의한 마비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양하지 마미증후군으로 배뇨 배변장애와 발기부전 등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수술 후 원고가 운동마비 및 감각저하, 배뇨 배변 장애가 나타나자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하고 즉시 척수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수술 시 소량의 혈종만 제거하였지 혈종에 의해 신경이 늘렸다는 소견은 없었다는 점, 혈종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가능성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2사 수술 당시 경막외 최소한의 혈종을 제거하였고 실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2차 수술 후에도 감각 및 운동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 마미증후군의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회복이 항상 예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수술시 발생한 혈종이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조기 시행하였더라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기왕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