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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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71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의 증세 및 배변곤란과 요통 증세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23. 좌측 둔부 전체에 심한 통증을 느껴 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30도 양성 및 좌측 감각저하의 진단을 받았다. ②3.4. MRI 검사결과 요추 제4-5번 후방 좌측면으로 요추추간판 탈출로 인한 경막과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요추 제3-4번 후부 중앙으로 경도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3.6. 근원적 치료를 위해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경막 파열이 있었으나 봉합하지 못하고 지방이식만을 시행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수술 이후 3.8. 글리세린 및 finger 관장을 시행받은 후 3.9.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3.10. 복부통증과 불편감으로 다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다. ⑤원고는 5.22. 배뇨장애 등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한 후 6.1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⑥피고는 6.11. 요추 제4-5번, 요추 제3-4번 요추추간판 탈출증과 마미증후군의 증세가 있고 배변곤란과 동반된 요통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8.27. 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MRI 검사결과 돌출된 디스크 물질이 좌측 제4-5번 요추 공간에 남아 있고 요추 제4-5번 좌측에 추궁절제술 흔적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⑧의료진은 9.25. 제4번 요추에 대한 광범위한 추궁절제후 제4-5번 요추추궁근에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제4-5번 요추좌측에 일부 남은 디스크를 제거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요추부 동통, 운동장애, 마비증후군 및 배뇨장애, 발기부전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마비증후군에 의한 배뇨장애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나타났고 원고에게 수술 전후를 통하여 배뇨장애 등을 동반한 마미증후군을 초래할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추궁판 절제술,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혈관이나 신경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황색인대 아래 부분의 경막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신경근을 확인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수술 도중 경막 파열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봉합하자 못하고 경막 파열이나 혈종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종괴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신경근의 손상을 초래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위 수술 이후 원고가 마미증후군의 소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보존적인 치료만을 행하였던 점, 제2차 수술 당시 파열된 경막 부위가 섬유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점, 제2차 수술 당시 파열된 경막 부위가 섬유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 도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경막을 파열하였기 때문에 초래되었거나 위 수술 이후 마미증후군의 소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서이다. 따라서 원고의 배뇨장애 등 증세가 위 수술 또는 마미증후군의 치료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현재 증세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부(맥브라이드 표 Ⅲ-A와 B의 중간), 마미총 증후군/ 비뇨기(생식기 Ⅱ-A-2) ②기대여명 : 32.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25%(중복) ④금액 : 106,794,0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65,580원 ②향후치료비 : 56,703,168원 (3)기타 공제액 : 52,576,701원(산재보험금 수령)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9,225,114원(173,062,78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681,2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