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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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372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와 맹장염 의증 진단 하에 분만실 입원 및 태아감시 등 검사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한 후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보여 기관삽관 등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1주인 1999.6.2. 우상복부 심한 통증으로 00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소견상 태반부착부 후면에 작은 저음영이 관찰되어 태반조기박리 의심 진단을 받고 10: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진찰결과 태반조기박리와 맹장파열 등에 의한 복통 가능성 의심하여 태반조기박리 및 조기진통 의증, 맹장염 의증 진단 후 분만실에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태아심음 자궁수축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상태를 감시하던 중 11:15경 미열과 빈맥이 관찰되고 태아 심박동수 85회/분까지 떨어졌다. ④태아심박동 양상이 계속되지 11:45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1:55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⑤신생아는 수술 결과 이미 태반변색으로 혈괴를 보이면서 전체 태반의 10% 정도가 이미 조기박리 중임이 확인되었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체중 1,990g, 신장 40cm, 아프가점수 7점으로서 울음소리도 양호하며 강한 자발 호흡이 있었으나 피부가 창백하여 청색증의 호흡곤란증후군이 의심되었다. ⑦의료진은 앰부 백을 이용 수동인공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신생아에게 후드를 통하여 분당 8-15L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관찰 중 흉부견축 등 증상이 계속되면서 산포도 95%이하로 떨어졌다. ⑨흉부X-ray 검사결과 2-3등급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보이자 14:30경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폐호흡을 위한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였다. ⑩그 후 15:20경 산포도 91-93%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95% 이상을 유지하였다. ⑪6.3. 16:00경 및 19:30경 두 차례 기관삽관이 빠지기도 하였으나 즉시 재삽관을 함으로써 산포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⑫신생아의 경과가 안정되자 인공호흡기의 강도를 낮추고 6.4.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⑬6.13. 신생아는 하루에 여러 번씩 청색증을 동반한 무호흡증상을 보이자 호흡중추자극제를 투약하고 산소를 공급하였고 그 후 무호흡증이 지속되자 6.25. 보조호흡기를 착용시켰다. ⑭7.6. 마지막으로 시행된 뇌초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7.12. 퇴원하였다. ⑮신생아는 퇴원 후 현저한 발달지연을 보여 뇌성마비로 진단받고 2000.3.18. MRI검사 결과 양측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광범위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반조기박리 오진 및 제왕절개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내원 당시 산모에게서 태반조기박리의 증세 중 하나인 복부 통증과 함께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 후면에서 이미 자궁내 혈종 출혈로 보이는 저음영 영역이 관찰되는 등 태반조기박리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태반조기박리는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되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 제왕절개술 결과 신생아의 태반에서 혈괴가 확인되어 태반조기박리가 진행 중이었음이 드러났던 점, 그 당시 태아의 재태기간은 어느 정도 폐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임신 32주이어서 조기분만에 따른 위험성이 위와 같은 태반조기박리의 진행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크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 당시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의 이상이 나타나자 임신의 지속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제왕절개술에 의한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강한 자발호흡이 있었고 앰뷰 백 등을 통한 산소공급으로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대체로 95% 이상을 유지하여 청색증이 소실되었던 이상 분만 직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렵고, 폐기관지 등에 침습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부작을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계면활성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이 2차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그때마다 즉시 재삽관하여 산포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켰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신생아의 뇌손상은 그 부위나 양상에 있어서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미숙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뇌손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뇌손상이 의료진의 분만 진료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진료함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