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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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36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울음과 반사가 없고, 청색증을 보여 삼장마사지 기관 내 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주산기 가사에 의한 뇌사 판정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3.6.경 ㅊ병원에서 임신 진단 후 8주 2일인 7.5.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4.2.18. 0시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3,4분 간격의 분만 진통이 있고 자궁경관이 4cm 정도 개대된 것을 확인한 후 분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00:30경부터 06:00경까지 원고를 2-3회 내진하여 자궁경관 개대 정도 및 태아선진부 하강도 등을 확인하였다. ④피고는 07:00경 처음 내진 당시 자궁경관 8cm 개대, 태아하강도 –1로 분만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설명하였다. ⑤피고는 이후 분만을 위해 자궁저부압박을 실시하였고 태아선진부는 조금씩 하강하였으며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11:03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3.12kg, 아프가 점수 2점/1점, 3점/5분이었으며 울음과 반사가 없었고 청색증이 보였다. ⑦의료진은 산소 투여, 심장마사지, 기관 내 삽관, 에피네프린 주입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산포도가 낮아 2.18. 11:30경 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⑧전원 당시 신생아는 혼수상태, 무반사 상태로 전신 허혈성 손상을 동반한 분만 가사 상태에 있었다. ⑨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심한 대사성 산증을 보였고 주산기 가사에 의한 뇌사 진단을 받고 3.13. 04:0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생아의 체중은 3.12kg으로 거대아가 아니었던 점, 산전 진찰 당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위치, 두부 크기 등을 측정해 왔던 점, 골반계측과 태아계측만으로는 아두골반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결국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는 분만 과정 중에 판단하게 되는 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된다고 하여 모두 질식분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궁의 수축 능력, 태아의 크기, 태아머리의 주형능력, 태향 등에 따라서 질식분만을 성공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 대한 분만 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않은 것 자체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신생아의 경우 활성기 또는 분만 2기가 진행되던 중 아두골반ㅂ루균형을 의심하여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였어야 할 정도의 분만 지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신생아를 자연질식분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만 1기의 활성기에 분만 1기의 활성기에 분만이 지연될 당시에도 계속적인 태아심박동 감소, 양수의 태변 착색 등 태아곤란증을 감지할 만한 증상은 없었고 분만 2기의 태아심박동도 분만 직전인 10:55경까지 정상을 유지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신생아가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분만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