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단3753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담석증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으로 담석파쇄 치료를 시행하던 중 천공이 발생하여 담즙 유출 및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2. 담석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내시경적 담석파쇄 치료를 받던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 ②담도에 호스를 잘못 꽂아 담즙이 약 36시간 동안 담즙 유출이 되어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2회 걸쳐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중 담낭, 십이지장, 췌장의 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현재 환부가 완치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ㅆ 원고에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하였고 향후 이로인하여 당뇨병의 발병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바, 피고들은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