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단184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복 혈당 307mg/㎗으로 나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단 하에 공복지시 및 할시온 1정을 복용한 후 의식불명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10.경부터 감기 증상이 있던 중 4.26., 4.30. 00의원에 2회에 걸쳐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공복 혈당 307mg/㎗이 나왔다. ②병명을 당뇨병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어 3일 뒤인 5.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진료결과 다뇨증, 다음다갈증 등 증상과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을 의심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한 공복상태 혈당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④원고는 할시온 1정을 복용하고 취침 중 의식불명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5.4. 응급실에 내원하여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을 진단받았다. ⑤원고는 입원 후 인슐린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5.15. 퇴원하였고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피고병원 등에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1.5.3. 혼자는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이미 공복상태의 혈당이 307mg/㎗이라는 검사결과가 있었음에도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당뇨병 환자에게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할시온을 처방하였을 뿐 원고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간단할 혈당검사, 입원 및 인슐린 투여 등 조치를 게을리 하는 등 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