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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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11642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93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수술을 받은 후 입원 가료 중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를 입게 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9. 00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가성 통풍에 따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입원 중 병실 사정으로 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하여 1.29. 퇴원하였다. ②보호자 등은 1.29. 피고병원의 6인실 병실에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원고는 입원 당일 및 다음날인 1.30.경 불상의 시간에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사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다. ④원고는 낙상사고 후 1.30.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수술을 받은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13.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병원 담당자들은 원고가 90세가 넘는 고령이고 최근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벼운 치매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낙상 고위험군 환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원고 및 보호자들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려주고 낙상 위험에 대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하는 등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낙상사고 당시 원고가 입원한 병실에는 피고병원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1인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위 간병인은 원고가 보호자 없이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낙상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병원의 담당자들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낙상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이루어진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병원 담당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낙상사고의 경위, 간병인이 환자 6명당 1명이었던 당시의 병실 사정을 원고의 보호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11,849,9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780,000원 (4)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손해배상금 선급)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자녀3(각 7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낙상사고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6,103,9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