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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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9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를 위한 시술을 받은 후 유방암 진단 및 절제술을 받았는데 암의 간전이가 확인되어 간엽절제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된 치과 진료를 받았으나 조직검사상 하악골 골육종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5.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5.26.경 피고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5.29.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2007.6.경 암의 간 전이가 확인되어 7.경, 10.경, 2008.1.경 3차례에 걸쳐 간암화학색전술을, 6.17. 우측 간엽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2009.3.16.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 36,37번 대구치 방사선 촬영 실시 후 36번 대구치 인레이를 탈락하였다. ⑤피고는 4.16.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신경노출로 인한 신경치료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4.25. 36번 대구치에 인레이 세팅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011.3.27. 두통, 턱부위 감각 저하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뇌CT, 뇌혈관조영검사 및 뇌MRI, 복부-골반 CT, 흉부CT 등 검사 후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⑧3.30. 원고에게 골스캔을 실시 결과 우측 어깨 부위에 이상병변을 확인 후 정형외과 및 치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⑨치과 의료진은 3.31. 치아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원심측 치근단 부위에 치근 흡수를 동반한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방사선 투과성 병변을 확인하였다. ⑩4.1. 안면부 CT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만성 치근단 염증으로 판단되나 전이된 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과 이에 따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⑪4.19.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관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근관의 배농이 멈추지 않자 발치와 조직검사를 실시 후 4.20. 퇴원 조치하였다.(1차 조직검사) ⑫원고는 4.22. 발치 부위에서 고름 등을 증상을 호소하며 치과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후 약물 및 주사를 처방하였다. ⑬5.11. 원고에게 발치와 부위 치근단 방사선 촬영 결과 발치와 부위에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확인하였다. ⑭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육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5.16. 설명 및 전원 조치하였다.(2차 조직검사) ⑮00병원으로 전원 후 5.23.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골육종 진단 하에 하악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왼쪽 골반뼈를 하악골에 이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서는 2011.4.19. 원고의 대구치를 발치한 다음 골육종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1차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특별한 전이 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통증이나 종창, 감염 등을 감소 및 조절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재차 2차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에게 하악골 골육종 소견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한 다음 00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초기에 뼈에 생긴 암의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한 CT촬영, 골스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였고 치과와 협진을 통해 원고의 하악골 골육종을 진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유방암 및 전이된 간암을 치료한 전력이 있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전이암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각종 검사를 시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진단명, 추가로 필요한 검사방법, 치료계획 등을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