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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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1019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의무실 내원 및 진찰 결과 견관절 탈구를 의심하여 도수정복술 실시 후 전원 및 후송조치 후 검사결과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하에 상완신경총 박리술 등 수술 및 민간병원 위탁 치료를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2010.2.18.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에 내원하였다. ②군의관인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하여 도수정복술을 실시한 후 00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③00병원 군의관은 원고에게 X-ray 및 CT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치료에 진전이 없자 6.1. **병원에 입원하여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6.28. 퇴원하여 20:00경 00병원에 복귀하였다. ⑤원고는 00병원에 입원 후 지속적인 치료 및 민간병원 위탁 치료를 받았으나 12.2. 상완신경총 전 신경근군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2011.1.17.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병교육대 의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소속 의무관인 피고는 조속한 도수정복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위 시술을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당일 시행된 X-ray 및 CT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의 탈구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시행한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상 군인 등 이 법률에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한 규정이므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