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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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05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교정술을 받기 위한 중앙흉골절개 및 체외순환 시행을 한 후 경련이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받은 후 호전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13. 출생 후 선천성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방아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심신중격결손으로 인한 부종 및 폐렴증상이 나타났다. ②원고는 2005.1.3. 심실중격결손 교정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4. 10:10경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11:00경 중앙흉골절개를 한 후 11:53경 체외순환을 시작하였고, 12:38경 우심방 절개 후 심실중격결손을 확인하여 패치를 이용한 교정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기관삽관을 한 상태에서 경련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소아과 협진하여 항경련제 아티반과 페니토인을 주사하였다. ⑤원고는 1.5. 체온이 38.2℃~39.3℃로 고열지속이 되고 사지 경련이 심해져 06:00경부터 진정상태에서 자지를 간간히 움직였다. ⑥1.6. 사지움직임 원활하다가 08:00부터 처져 있고 사지 바둥거리며 간간히 경련이 발생하고 체온이 38℃이상으로 올라 해열제 및 아티반을 주사하였다. ⑦1.10. 우측 후두부 여전히 부어있고 서맥 발생되었다가 깨우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었다. ⑧의료진은 1.18. 원고에 대한 두부 MRI촬영 결과 경막하 혈종 및 피질하 경색이 호전되어 원고는 1.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체외순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중 체외순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원고의 관류량은 1.10L/min, 1.14L/min, 1.15L/min, 1.13L/min이었고, 원고의 체표면적에 따른 환산 수치는 약 2.0~2.25L/min의 관류량이 되었던 점, 위 수술은 정상체온에서 서서히 중증도의 저체온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저체온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의 산소소모량이 감소하여 체내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관류량을 낮출 수 있고, 중증도 져체온하에서는 1.7L/min/㎡까지도 낮출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하는동안 관류량을 유지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은 저체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상체온을 전제로 하는 표준기준 보다 원고의 헤마토크리트치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았다고 하여 이를 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뇌손상 증상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MRI검사 자체가 뇌손상에 대한 치료는 아니어서 검사 시기에 따라 치료의 지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원고의 경우 MRI 검사에 따른 신경과 협진 결과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보존적 약물치료가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뇌손상 증상에 대하여 처치를 소홀히 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