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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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1086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전과 및 검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죄심방 혈전 및 하지동맥경화 등 소견 하에 좌심방내 점액종 제거술 등 수술 후 급성 신부전 및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경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진단받고 2007.9.경까지 피고2. 병원 및 F내과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8.28. 오른쪽 발등 감각이상, 경등도의 요통, 중등도의 오른쪽 발목 통증 등을 주소로 피고1.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하지거상검사를 실시한 후 척추 MRI검사를 처방하였다. ④8.29. 망인에 대하여 MRI검사를 실시한 다음 요추 염좌 소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⑤9.10. 망인은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 및 척추 MRI 영상 등을 발부 받았다. ⑥9.14. 망인은 양쪽 다리 통증, 색깔 변화 등을 주소로 피고2.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 후 내과로 전과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흉부X-ray 촬영 실시 후 양쪽 다리 통증, 색깔 변화 등 치료를 위하여 정형외과로 전과하였다. ⑧9.17. 정형외과 의료진은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 흉부X-ray촬영 후 양쪽 다리 동맥 순환 불량, 심장비대, 늑막유착 등을 확인하고 양쪽 하지 동맥경화, 심장비대, 관상동맥질환 등 의심하여 응급실 입원조치하였다. ⑨흉부외과 의료진은 9.18.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좌심방 안에 종괴가 있음을 확인하고 혈전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⑩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좌심방내 점액종 제거술 및 양쪽다리 혈전 색전제거술을 실시 후 중환자실로 이실조치하였다. ⑪9.19.부터 10.6.까지 망인에 대하여 강심제, 이뇨제, 항응고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며 치료하였다. ⑫망인은 106. 16:27 심방내 혈전, 교낙성 심낭염, 양측하지 색전증을 선행사인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급성 신부전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다장기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경과관찰상 괴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1.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전증을 의심하여 이를 감별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8.28.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듣고 임상적으로 추정 가능한 진단을 감별하기 위해 하지거상검사를 시행 한 후 척추MRI촬영을 결정하여 8.29. 척추MRI 촬영결과 요추 염좌에 부합하는 소견을 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척추MRI 촬영결과 및 망인의 감각 이상 증상 완화 현상 등을 토대로 이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망인은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1.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는바, 위 두 차례의 진료 이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전증을 의심하여 이를 감별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추적검사 필요성, 전원, 요양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