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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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484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통증으로 내원 및 진찰 후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맞은 후 의식상실 및 호흡불량 상태 발생하여 119구급대 연락 및 이송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 전원 및 입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 10:05경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10:10경 진찰 후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하였고, 10:15경 간호사는 디클로페낙을 주사하였다. ②망인은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하였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③피고는 10:28경 119에 신고 후 10:32경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맥박, 호흡이 없는 심폐정지 상태였고, 구급대원이 10:35경부터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하였다. ④10:41경 00병원 도착 후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시행받고 11:00경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⑤망인은 그 후 K, L, M 병원 등에 차례로 입원하였다가 2013.11.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망인이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 제제인 베타메타손을 처방하고 곧 수액을 추가로 처방한 사실,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피고가 처방한 약물의 주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망인이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피고는 119에 신고를 한 후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처방하여 주사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망인을 이송할 때까지 기도확보, 인공호흡, 흉부압박 등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는 일반적으로 저혈압과 기도폐쇄를 유발하여 응급처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바,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는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675,567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8,46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855,826원(22,139,5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