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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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08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등으로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위암 및 전신전이로 확인되어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3.17. 피고의원에 내원한 당시 1개월 전 혓바늘, 상복부통증 등 발생하여 ㅎ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를 각 시행받았다. ②피고는 진료결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진단하였다. ③스테로이드인 니소론, 진통소염제인 애스펜정, 소화성궤양용제인 알비스정, 소화기관용제인 포리부틴정 등을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6.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식사 후 상복부통증과 흉부 작열감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⑥망인은 6.16., 6.17., 8.4., 9.18., 9.26. 각 피고의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기타 급성위염 등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 장애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2010.1.31. ㅇ대학병원에 입워하여 위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복부CT, 뇌CT, 뇌MRI검사 등 시행 결과 위암이 뇌, 뼈와 골수,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밝혀졌다. ⑧이후 망인은 5.9. 위암 및 전신전이로 발생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09.6.9.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할 당시 피고에게 내원 15일 전부터 다시 식사 후 상복부통증과 흉부 작열감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는 위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소견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ㅇ대학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 소견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6.9.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결과에서도 만성 위축성 위염소견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8.4.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된 점, 각 내원 당시에 약물치료 후 추적관찰을 하는 것 외에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할 의학적인 소견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이 위 내원 당시에 위내시경 검사나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