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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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8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진단 하에 충수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요관문합술 시행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신장 협착 진단 하에 신장 절제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4. 09:53경 3일 전부터 우측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다가 통증이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00경 초음파검사 결과 급성충수염을 진단하여 원고는 11:5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집도의는 16:35경 충수절제술 시작하여 주변조직 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었다. ④19:30경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하여 요관문합술을 시행하고 20:45경 시술을 종료하였다. ⑤22:55경 원고를 일반병동으로 이실시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 시도 중 출혈이 있자 내부 혈액응고를 의심하여 23:10경 방광을 세척하였다. ⑥5.5. 00:15 요도 유치도뇨관을 삽입 시도하였으나 출혈이 있자 치골상부 방광천자술을 시행하여 도뇨관 연결 후 경과관찰하였다. ⑦5.9.경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어 의료진은 5.15. 10:3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다. ⑧5.14. 원고에 대한 요도조영술 검사결과 요도손상 및 요도협착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⑨원고는 5.16. 09:36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6.4. 08:2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관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⑩원고는 9.13. 배뇨가 불가능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9.16. ㅊ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⑪의료진은 우측요관 협착 진단 후 9.20. 스텐트를 삽입하였는데 12.18., 2009.3.19., 6.18., 9.17. 각 요관에 삽입한 스텐트를 교체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충수를 들어 올렸을 때 유착되어 있었던 요관이 함께 올라왔으며 이를 박리하기 위하여 외과용 조직박리기로 수술 부위를 벌리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었던 점, 피고들은 즉시 요관문합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수절세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요관을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가 5.4. 22:55경 일반병동으로 이실된 직후 수술시로부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라는 요청을 받고 22:58경 원고의 요관에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고 출혈이 있자 23:05경 다시 요관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하였고, 5.5. 00:15경 원고들의 요청으로 요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십입하지 못하여 01:00경 치골상부 방광천자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요곤문합술 즉시 유치도뇨관을 설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우너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요관 협착 증상이 발생하여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스텐트를 교체하였는바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충수절제술 과정에서의 요관 손상 및 요관문합술과 유치도뇨관 삽입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신장을 절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