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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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단8092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하퇴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타병원 전원조치 및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다리 슬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로 우측하퇴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어 1997.6.28.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수술을 지연하던 중 입원 후 7일이 지난 7.4.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1998.1.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우측 다리 슬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997.6.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7.4.까지 피고병원 입원치료를 받다 ㅈ병원으로 전원되어 1998.1.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치료 후에도 원고에게 슬관절 운동장해로 영구장애가 남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의 수술지연으로 인한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영구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병원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을 퇴원한 1997.7.4. 또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1998.1.26.로부터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2.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