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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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3151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등쪽 종양을 주소로 지방종 제거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 호출 및 전원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30. 등 위쪽의 종양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결과 피하지방의 종양이 확인되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7:30경부터 엎드린 자세로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인 프레조폴 엠씨티를 정맥으로 점적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당시 원고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18:02경 도착한 구급대를 통하여 ㅂ병원에 도착하였다. ④ㅂ병원 도착 당시 원고는 의식불명이었고 자발호흡은 있었으며 동빈맥이 있고 산소포화도 98% 상태 였다. ⑤원고는 심정지 시부터 자발순환 회복 시까지 발생한 저산소혈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의시소통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일상활동을 타인에 의지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전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신마취와 달리 자극을 주어 환자를 각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 진정 수면 정도로 유지하고 환자의 이름을 호명하였을 때 가성되는 정도인 얕은 정도의 진정 수면 단계로 유지한다면 호흡과 순화저하의 문제가 거의 업는 점, 얕은 정도의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호흡기적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이때에는 금식이 필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이전 금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ㅂ병원으로 전원 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흉부 영상자료와 청진 소견으로 폐부종이 관찰되고 흡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생제 치료를 유지한 사실, 위 의료진이 7.3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폐CT검사 결과 양측폐의 주로 중력의존부, 즉 후방부로 음영이 증가된 부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마취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ㅂ병원 도착할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 환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처치의 방법이 동일하여도 환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져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여도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환자에게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응급처치가 4분이상 지연되었거나 호흡곤란 발견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 준비와 그에 따른 처치도 적절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