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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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62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하에 전방절제술을 시행 후 추적관찰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장천공 및 장폐색 진단 후 소장절제술 및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악화되어 패혈증 및 흡인성 폐렴 등 발생하여 출혈성 방광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21. 변비를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대장내경검사 결과 항문연 상방 10cm 부위에 직장암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5.23. 직장 전방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3C기로 확진하였다. ③수술 후 특이사항 없이 외래 추적진료를 통한 추적관찰 및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여 5.29. 퇴원조치하였다. ④망인은 9.13. 20:00경 복통 및 구토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 후 복부 CT검사 결과 장천공을 동반한 장폐색 진단 하에 망인에 대하여 소장절제술 및 장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과정에서 회장 부위에 천공이 확인되어 단단문합술을, 직장 부위에 심한 유착 및 천공이 확인되어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9.24.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장폐색 및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 부위를 재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 장루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1.10. 항문으로의 대변 찌꺼지 누출 및 전신 허약감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⑧11.13. 소장촬영검사 결과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11.16. 및 11.23. 두 차례에 걸쳐 S자 결장경을 이요한 결찰복구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12.13. 창상부위가 터져 벌어진 상태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배출되어 장피누공 진단 하에 창상 부위에 대한 봉합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다. ⑩12.23. 망인의 장 상부에 폴리카테터를 삽입하여 소장의 내용물을 배액 시켰고, 장피누공 부위에 결장루백을 적용하였다. ⑪의료진은 2010.1.31.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면 장피누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다음 망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9.9.13. 수술 당시 결장 부위에만 장루를 만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수술 이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문합 부위 누출이 지속되고 있는 망인을 1020. 무리하게 퇴원시킴으로써 문합 부위 파열 및 염증 악화에 의한 회장 천공 등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의료진이 장피누공에 대하여 복구술 및 시험적 개복술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복 시키지 못하고 2010.8.26. 장피누공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퇴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8.26. 시행한 혈액검사상 망인의 백혈구 등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예방적 항생제도 투여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방광출혈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2010.4.26. 망인에게 발생한 혈뇨와 2010.9.경 망인에게 발생한 방광 내 혈종 및 진균감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사 및 협의진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방광 내 혈종 진균감염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무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