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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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266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절제술, 림프절곽청술, 위공장문합술 등 치료를 받은 후 항암요법을 받던 중 설사증세로 입원하여 수술결과 복막전이 확인 및 수술종결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 초순경 ㅎ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17.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1.21. 위 80%를 절제한 위아전절제술, 림프절곽청술, 위공장문합술 등 치료를 받은 후 2.9.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9.2.4.까지 1년간 1달 간격으로 외래진료를 통하여 구강섭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이 3.15. 및 3.28. 설사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구강약물을 처방하고 귀가조치 하였다. ④4.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4.27. 입원조치 후 5.3. 개복수술을 한 결과 복막전이가 확인되자 회장과 S상 결장문합 우회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결하였으나 6.27. 전이성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2차례의 수술 및 이를 전후한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진료상 과실을 저지름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의료진이 망인의 호소를 좀 더 일찍 경청하여 위암의 복막전이 사실을 다소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만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