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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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3306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시 나이지리아의 경우 클로로퀸 내성인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malarone 혹은 mefloquine을 처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지 못하여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4.경부터 고열, 오한의 증상이 나타나 6.7. 개인의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에 갔는데 당시 혈압은 90/60mmHg, 체온 38.5도로 측정되고, 구토, 오심, 설사,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열대열 말라리아로 진단하고 항말라리아제 Mefloquine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6.10. 말라리아 균수는 감소하였으나 39도 이상의 고열, 빈호흡, 폐부종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가 ㄱ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④망인은 6.11. 19:30경 ㄱ의료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말초혈액도말검사상 말라리아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⑤망인은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있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6.23. 14:40경 열대열 말라리아에 의한 ARDS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말라리아 예방약 처방시 방문지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후 언론에서 나이지리아만이 클로로퀸 내성인 지역이었고 ***국악원 단원 45명 중 위 망인을 포함한 11명은 클로로퀸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말라리아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솔자 등이 9.6.경 피고로부터 할록신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할 때에 피고는 해외공연의 방문지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위 인솔자도 해외공연의 인솔을 위하여 망인들과 함께 출국을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할 때 피고에게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위 해외공연의 방문지역을 모두 고지 하였다고 추인된다. 또한, 망인들은 당시 약 34세, 25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절힌 판단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직원이 망인들로 하여금 감기약을 복용하게 하고 귀가조치를 한 것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해외공연 방문지역 중 클로로퀸 내성지역인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망인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malarone 혹은 mefloquine을 처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들에게 클로로퀸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망인들은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나이지리아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들에게 malarone 혹은 mefloquine이 아닌 클로로퀸을 처방한 과실은 망인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들은 말라리아의 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3일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그 치료가 지연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68년/ 가동연한 : 60세(무용수) ③금액 : 455,229,531원/ 일실퇴직연금(45,148,700원)/ 일실퇴직수당(13,362,483원) (2)기타 공제액 : 58,062,110원(기 수령 유족보상금)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4,122,214원(513,740,71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7,061,107원) (6)**합계 : 184,122,2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