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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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7235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멀티비타민 제제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와파린을 처방하면서 비타민 케이를 주사 후 약물 과민반응 및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6.경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멀티비타민 제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②10.19.부터 심방세동으로 피고병원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하였다. ③의료진은 2010.1.25. 망인의 INR(혈액응고검사) 수치가 9.07로 증가되어 비타민 케이를 주사하였다. ④망인은 약물 과민반응으로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⑤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계속 진료 받았으나, 2011.7.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알레르기 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과실과 와파린을 주사하면서 INR 검사를 자주 시행하지 않고 비타민 케이를 주사하면서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순화기내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9,522,01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