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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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3350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하에 슬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으로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악화로 수차례의 추가 수술 후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속적인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2002.4.14.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4.16. 좌측전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운동, 감각, 순환 등 상태가 양호하였다. ③수술 다음날인 4.17.부터 원고는 수술 부위에 국소적 열감이 느껴져 부종과 압통 증상이 나타났다. ④4.22. 수술시 삽입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이후에도 국소적 열감 및 통증은 계속되었다. ⑤원고는 4.30. 퇴원하기 전까지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나 피고병원은 경구용 항생제 및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하고서 외래 날짜를 지정하고 퇴원조치하였다. ⑥원고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서 좌측 수술 부위의 통증을 동반한 국소적 열감과 부종을 주호소로 5.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⑦5.8. 감염 치료를 위하여 수술 부위 절개 및 배농술,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시행 후 5.27. 비드를 제거하고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9.10. 퇴원 할 때까지 좌측 슬관절 부위의 국소적 열감과 통증 등 감염 소견은 지속되었다. ⑨피고병원은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퇴원한 이후 수술 부위의 이상 증상과 불편감은 계속되었다. ⑩원고는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0.10. 인공관절 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12.4. 다시 인공관절 재수술을 시행받았다. ⑪원고는 계속된 수술과 감염으로 비롯되어 현재 5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시 부주의로 원고가 입은 감염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감염의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또한, 감염이 확인되고서도 적극적인 감염 관리를 시행하지 않아 감염을 더욱 악화시켰다. 원고가 네 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수술을 받게 되고 장기간의 입원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현재의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병원이 수술 및 입원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690,5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