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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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694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이전 병원에서 대퇴정맥 파열 및 근육 손상에 대한 대퇴정맥결찰술, 근육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혈관미세문합술을 받기 위하여 전원 후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하퇴부의 근육 및 신경손상 등 하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21. 19: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우측대퇴부 압궤상 및 심부열상을 입어 ㅅ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심부열상, 혈관손상 의증으로 진단 후 의료진은 원고의 전원요구에 따라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22:03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원고의 양측 발 족부동맥에 맥박이 있었으며 우측 발에는 경미한 청색증과 냉감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원고에게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23:30부터 7.22. 00:30까지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당시 우측 대퇴정맥 파열 및 대퇴부 근육 손상 소견이 있었으나 상처부위에서 과도한 출혈 양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대퇴정맥결찰술, 근육봉합술, 배액관 삽입 후 입원실로 전신하였다. ⑥02:00경 원고는 우측 하퇴부가 아파다고 하고 우측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여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동맥손상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원고의 수상부위에 대하여 개방하여 우측대퇴부의 정맥 및 동맥, 근육 등 상태를 확인한 후 대퇴동맥 및 정맥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혈관미세문합술을 위하여 대형병원 전원을 권유하여 11:00경 퇴원 후 구급차로 피고병원으로 이동하였다. ⑨11:30경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14:00부터 17:00까지 원고의 우측대퇴동맥 및 정맥이 결찰되어 있었고 혈전제거술, 혈관 일부 절개술 및 문합술, 대퇴 이두근 봉합술, 근막, 피부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후 17:40경 원고의 우측 발은 청색증을 보이고 차가웠으며 족배동맥이 촉진되지 아니하였고 22:50 우측 발은 청색증을 보였고 감각은 둔하며 23:30경 우측 발은 감각이 없었다. ⑪7.23. 02:00경 우측 발은 계속하여 청색증을 보였으나 통증이 감소하여 족배동맥이 약하게 촉진되었으며 03:30경 우측 발은 분홍빛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7.23. 20:00경 헤파린 2,000단위를 투여하였고, 21:00경 우측 발에서는 족배동맥이 매우 약하게 촉진되고 청색증과 부종을 보이며 운동과 감각이 없었다. ⑬원고는 7.24. 07:00경 우측 발은 청색증으로 보이고 차가 웠으며 족배맥박은 64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⑭의료진은 12:45부터 13:15까지 원고에게 우측 종아리 부분에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안쪽후방부위 3점 분리식 미세 절개에 의한 근막절개술 및 괴사조직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⑮의료진은 계속하여 해열제,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8.8. 17:00부터 18:00까지 원고의 우측 대퇴부수술 부위 조직괴사부분 제거와 하퇴부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및 괴사근육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동맥손상을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내원당시 동맥손상으로 인한 핍혈성 손상의 소견을 보였으며 피고병원에서 정맥결찰술을 시행받고 나서도 약 10시간이 경과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혈관문합술 이후 구획증후군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혈관문합술 이후 22:50 우측 무릎과 발목 사이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7.23. 11:00경 우측 종아리부분의 부종과 압통을 호소하여 구획증후군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늦어도 7.23. 11:00경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그 확진을 위하여 조직압을 측정하거나 감압을 위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퇴부의 근육 및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내원당시 이미 동맥손상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어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Ⅳ-1) 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88,410,8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534,097원 ②향후치료비 : 6,339,003원 ③보조구비 : 60,000원(목발 2개)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3,103,172원(110,343,90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103,1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