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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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3389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내원 및 연골손상, 슬와부낭종 진단 하에 관절내시경 낭종 게거수술을 받았으나 슬부 비골신경손상 및 좌측하퇴부 감각저하 등 후유증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2003.2.10.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상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슬와부낭종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17. 입원 후 19:00경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좌측 슬관절 낭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5.2. ㅅ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슬부의 천부비골신경손상으로 진단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2004.9.2. 좌측하퇴부 외측 및 발등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였다. ⑤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 손상을 시사할 만한 이상소견은 관찰하지 못하였고 2005.4.27. 반복 시행한 검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하여 수술기록지 하단에 수술 후 원고의 운동과 감각에 대하여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기록변조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