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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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28690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발 부종이 호전되지 않아 내원 및 족부골절 진단 하에 부목 치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부작용 발생하여 다시 병원 방문하여 페니라민 근육주사 후 과민반응 쇼크 발생하여 119구급대 요청 및 전원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2.28. 오른쪽 발에 물건을 떨어뜨려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을 방문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열흘정도가 지나 우측 발의 부종이 호전되지 않아 2006.1.11. 다시 피고병원을 찾아 우측 족지 골절 진단을 받고 부목 고정 치료 및 처방을 받았다. ③19:30경 망인은 피고 처방 내복약을 복용 후 약 30여분이 경과한 20:00경 팔, 목, 얼굴 등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20:10경 피고병원에 전화로 알렸다. ④통화 후 10여분이 지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다시 20:20경 병원에 전화를 하여 20:30경 병원을 방문하였다. ⑤망인은 두드러기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근육주사로 맞은 직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였다. ⑥피고병원은 당시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맥박, 호흡이 없고 동공이 산대되어 있는 상태였다. ⑦21:00경 망인은 119구급차에 실려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는데, 소생술 시행 후 망인의 맥박, 호흡은 돌아왔으나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⑧이후 망인은 약 110일 동안 투병 끝에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게 투여되었던 페니라민 주사약은 항히스타민제로 두드러기, 소양성 피부질환 등 효과가 있는 약제로 그 부작용으로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을 하고 청색증, 호흡곤란, 흉부불쾌감,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반적 주의사항 즉 환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약의 용량을 감하여 처방하고 불가피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의 증상들을 관찰하지 않아 과민반응이 있는 페니라민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위 주사약을 맞고 부작용으로 호흡곤란 및 쇼크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피고병원은 수술실과 입원시설까지 있었지만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망인이 맥박도 호흡도 혈압도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사망상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 사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분명하며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8,320,31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80,000원(합계 11,64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