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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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250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농구 경기 중 넘어져 우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여 타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근막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30. 22:00경 체육관에서 농구를 가르치던 중 넘어져 충격으로 우측 팔꿈치 부근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인근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2.31. 오전 퇴원하여 11: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6:00경 정형외과 과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수술 후 2004.1.1. 02:00경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 간호사는 주사 1대를 놓았다. ④시간이 지나 통증은 더 심하여져 원고의 모는 03:40경 다시 간호사를 찾아가 원고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다. ⑤피고는 1.2. 10:00경 원고를 진료 후 우측 팔에 감긴 붕대를 풀어 확인 후 원하면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1.6. 오후에 ㅂ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근막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원고들은 비로소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영구 장애가 남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담당 의사인 피고는 1.2. 10:00경 수술 후 처음으로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전완부에 구획증후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영구적인 운동 장애 및 감각장애가 남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는 1차 수술 후 수박같이 탱탱 부은 살을 꿰매어 놓는 잘못을 저질렀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고의 수박같이 부은 팔에 대하여 수술을 강행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7,023,2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