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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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2051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검사결과 암이라고 하여 양쪽 모두에 수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서 진단서 발급이 거부되어 성대신경 손상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경 피고병원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검사를 받고 10월경 외과로 전과되어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수술 전날인 12.15.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16. 수술 직후 주치의는 암이라고 하며 양쪽 다 수술했다고 설명하였다. ③2006.1. 원고는 암환자등록을 위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자 주치의는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서 진단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원고는 2006.12.경 수술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진료 결과 신경이 죽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⑤이후 원고는 2007.1.3. 이비인후과에 내원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성대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외과의사인 피고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진에 의한 갑상선 절제 수술을 시행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위 주치의가 수술 시에 다른 신체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수술하여야 할 수술의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성대 신경을 손상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6,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