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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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4597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여 장폐색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30. 갑작기 배가 아파서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 결과 장폐색증으로 진단받았다. ②7.2. 망인은 장폐색증이 심해지면서 탈수가 심해져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수술 후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7.3. 13:30경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④23:00경 망인은 누우면 숨이 차다고 하면서 눕지를 못하여 부인이 간호사에 알렸는데 7.4. 01:00경 되어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심해졌다. ⑤02:00경 망인은 숨이 찬 증상이 더욱더 심해져 말도 제대로 못하였는데 간호사를 호출하여 주사를 놓은 후 기다리게 하였다. ⑥03:00경 망인의 숨찬 증상은 여전하였고, 04:00경 의사가 도착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07:00경 망인은 헛소리를 하더니 이내 혼수상태가 되었고 07:10경 의사가 도착하여 혈액검사를 하던 중 심박동수가 떨어져 인공호흡 실시 및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그 후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못하고 10.7. 19: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2001.7.3. 23:00경부터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호흡곤란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망인의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양상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시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폐부종으로 인하여 8시간동안 호흡곤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의 호흡곤란은 호흡부전으로 진행되면서 심폐정지의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538,4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사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