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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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536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수강내 금속고정 연장술을 시행받은 후 양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족관절 배굴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4.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저신장증 치료를 위하여 골수강내 금속고정 연장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7.8.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양측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족관절의 배굴이 되지 않는 신체장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직접 진료한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