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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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4124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음경만곡증 치료를 위하여 고민하던 중 신문광고를 통하여 보형물 삽입 수술을 5차례 걸쳐 시행받았으나 부작용 등 악결과 발생하여 삽입된 보형물 완전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적 음경만곡증으로 인해 기질성 발기불능을 일으켜 2000.6.1. 00병원에서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성기 발기시 좌측으로 45°정도로 휘어져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고민을 하였다. ③원고는 2001.8.경 신문을 통하여 N보형물 수술광고를 본고 피고로부터 진잘을 받았다. ④8.25. 피고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소외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의 성기는 곧추 서지 않았고 발기력 또한 강해지지 않았고 귀두 우측 부위에 장착한 보형물이 점차 튀어나와 통증이 발생하였다. ⑥2001.11.경 재차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원고의 귀두 옆부위를 2cm 정도 절개하고 튀어나온 보형물을 재교정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⑦2002.3.경 원고는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보형물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권유받아 재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⑧다시 보형물이 튀어나와 2002.4.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귀두를 전부 절개하고 보형물을 넣어 완전히 고정하였다.(4차 수술) ⑨보형물이 귀두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출혈이 되어 4.30. 원고는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다.(5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를 진료한 피고로서는 진료 당시 일단 원고의 음경만곡증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 보형물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성기확대와 발기부전 치료에 집착한 나머지 원고의 질병인 음경만곡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고 또한 현대 의학상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보형물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성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7,423,9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상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