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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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3347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견갑부 염좌 및 좌상 등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후 변연절제술과 견봉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부전강직 증세가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3.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 중 물탱크청소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10.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당시 실시한 방사선촬영상 뼈 이상 소견이나 탈구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함에 따라 우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 견갑부 삼각근 및 상완 이두박건 파열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두박근 부위의 동통, 손목에서 손쪽으로의 저림, 회전근개 부위의 압통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병원은 원고를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우측 이두박근 및 삼각근 파열로 진단하고 11.7까지 물리치료 및 주사요법, 약물요법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 ⑤원고는 11.7. 퇴원한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2003.3.20.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화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⑥피고병원은 4.4. 원고에게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과 견봉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6.9.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0.3. ㄱ의료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전강직 증세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의 증세가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만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우측 이두박근 및 삼각근 파열이라고 진단하여 재진 및 추가진단의 가능성을 두고 우측 견관절 손상에 대한 치료원칙에 따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사실, 회전근개 파열은 진단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MRI촬영과 정밀진단에 따른 정확한 인대 파열의 소견이 없는 한 수술적 가료는 일차적으로 피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환자의 경우 90% 정도가 수술 없이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의 진료환경 및 조건, 의학적 지식과 치료방법,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원고의 증세를 진단함에 있어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진료를 게을리 하여 오진에 이르게 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최초 MRI촬영 소견상 원고의 우측 견부에 인대 파열이 의심되기는 하나 병변 주위에 부종이나 혈종이 있어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 양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합병증이나 증세 악화를 막기 위하여 며칠간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후 투약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추가적인 검진을 통하여 원고의 증세를 우측 견관절 극상근파열로 진단한 다음, 곧바로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과 견봉성형술을 실시한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치료방법의 선택과 수술 내용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의 치료방법의 선택이나 수술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