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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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325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골육종 진단 하에 항암화학요법을 받던 중 증상 변화가 없어 사지구제술 및 종양제거 등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사지부전 등 호소하여 근막절제술 및 배농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암전이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교 2년 재학 중 2001.11.14. 골육종 의심의 타병원 진단 소견을 자지고 피고병원에 입원 후 조직검사 결과 우측 무릎의 고등급 악성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002.3.까지 수차례 걸쳐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의 효과가 없었고 종양의 크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③망인은 종양 제거를 위하여 사지구제술을 시행받기로 하고 4.9. 피고병원에 입원 후 4.12. 우측 슬관절 및 대퇴골 원위부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등 종양을 제거하였다. ④망인은 수술이 끝나고 우측 하지에 석고붕대로 고정을 한 상태로 16:50경 중환자실로 올라온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20:30 우측 다리의 운동 및 감각이 약한 상태였고, 21:00경에는 우측 다리가 차갑고 발가락 운동이 없으며 감각이 약한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맥박이 상승되는 증상까지 보였다. ⑦망인은 수술 다음날 4.13.에도 여전히 심한 통증 호소, 우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 소실 증상을 보였다. ⑧4.14. 오후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18:00에는 차가움과 청색증까지 보이고 우측 발의 순환이 안 되어 보였고, 22:40 우측 하지 발 부위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여 4.15. 00:20 우하지 피부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였다. ⑨4.15. 00:20 우하지 피부 색깔이 청색을 띤 상태가 된 후 계속하여 심한 통증과 청색증, 차가움, 우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 소실이 지속되었다. ⑩의료진은 4.15. 09:00경 회진시 망인의 우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 순환을 다시 확인한 후 13:30경 혈관도플러초음파검사를, 16:00경 혈관조영술을 각 실시하였다. ⑪망인은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21:55 여전히 우측 다리가 차갑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족배 동맥의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⑫망인은 4.16. 00:00에도 통증 호소 및 우측 하지의 차가움이 지속되었고 01:30 우측 하지의 차가움과 청색증이 지속되고 족배 동맥의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였다. ⑬의료진은 09:00 회진 후 망인에게 11:00부터 13:00까지 2차로 대퇴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16:00경 하퇴의 4구획과 발바닥 근막, 발등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⑭망인은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수일 동안 수술 부위 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상처 부위 누액이 심한 소견을 보였다. ⑮망인은 5.7. 전신 상태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는데, 수술 부위 및 근막절개 부위에 창상감염, 피부괴사 등 발생하여 7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직후 나타난 순환부전의 모든 증상을 혈관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여 버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병원 의료진이 약물과 풍선으로 혈전을 용해하여 제거하는 시술까지 하였음에도 하지의 차가움 및 청색증, 운동 및 감각 소실 등 망인의 순화부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아니한 채 4.16. 16:00경 근막절개술 시행시까지 계속 같은 상태였는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4.15. 혈전 제거술 실시 이후에는 순환부전의 원인이 혈관 폐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 감별하고 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혈관조영술 및 혈전 제거술 실시 이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시점에 구획증후군을 포함한 순환 부전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받지 못하여 그 후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이 염증 상태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술 후 항암요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암의 폐전이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받은 사지구제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의 수술로 그 자체가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3.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5,099,2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64,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109,161원(190,363,87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2,764,880원) (6)**합계 : 79,109,1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