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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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나214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장 공여를 하기 위하여 공여신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9.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큰 아들인 원고에게 신장을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병원 내과 및 비뇨기과 외래방문 후 3일간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6.2. 11:30경부터 15:30경까지 망인의 왼쪽 공여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같은 날 16:00경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실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6.3. 01:00경 망인이 호흡곤란과 식은땀을 호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50, 수축기 혈압이 70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망인의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피고병원의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였다. ⑤01:10경 피고병원 심폐소생술 팀은 망인에게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주입하고, 응급혈액검사 및 응급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⑥01:40경부터는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져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였으나, 01: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장타진 후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⑦02:25경 포터블 촬영기로 망인의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피고병원 심폐소생술 팀의 계속적인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에도 불구하고 04:20경에는 혈압과 맥박까지 체크되지 않아 결국 04:30경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과정상 의료과실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병원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폐색전증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러한 의료상의 과실 행위 외에는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병원이 망인의 수술 과정에서 폐색전증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폐색전증은 수술 과정에서의 혈관손상이나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에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외에도 심부전 등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좋지 못한 경우, 암이나 혈액 인자 이상, 피임약 등에 의해 혈액 응고성이 증가하는 경우 등 망인의 건강상의 결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직후 단시간 내에 폐색전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위 수술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폐색전증이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워녹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단145878) |
